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

靑 “개헌 합의 추진이 李대통령 원칙”
“개헌, 국회에서 논의·추진이 바람직”

청와대는 14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의원의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