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삼일파라뷰 사고사업장,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청구 길 열려

아산시는 온천동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단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 대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440가구가 거주 중이다.

최장 10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한 단지지만, 지난 1월 시공사 삼일건설과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가 확산했다.

시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공사와 임차인 비대위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3일부터 6일까지 단지 내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하고, 반환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시는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임차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차인의 권익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열린 설명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최인호 HUG 사장,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