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양육수당 6월부터 중단위기

서울시 예산 4052억 부족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오는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지난달부터 무상보육 정책 전면 시행으로 비용 지출이 급증했지만 예산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며 국회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 대상 아동이 21만명 늘었지만 예산은 4052억원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1141억원이지만 현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6949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비 140억원을 제외하면 총 40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예산으로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다음 달까지,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부대 의견을 통해 약속한 추가지원금 1355억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지원금보다 현재 20%인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율을 40%로 상향 조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