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900시간 일하는 한국인…‘자영업’ 뺐더니 벌어진 일
韓 근로시간, 자영업 비중 고려하면 과다 계상 추정
동일 조건서도 OECD 평균보다 年181시간 더 일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은 19일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OECD 30개국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가량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이 길게 일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9시간 줄어들었다.
만약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기존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OECD 주요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때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30개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로 여전히 길게 일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14.3%)보다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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