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동일체’ 겨냥한 秋… 검사 임관식서 “상명하복 깨라”

서울중앙지검 신임 간부 임기 시작…추미애, 尹 기소 강행 등 직간접 비판

‘靑 수사’ 공공수사2부에 이근수 2차장
부장검사와 갈등 중재 등 역할에 관심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 단행으로 새로 전보된 검사들의 임기가 3일 시작됐다. ‘새판 짜기’가 완성됐지만 추 장관이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비판하는 등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양새다. 정권 수사를 담당한 중간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남은 수사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안타깝다”며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절차 등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다”면서 “여러분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이다.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 전까지 이 법 제7조에 명시돼 있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단순히 상명하복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가 인사이동을 해도 동일한 소송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와 정권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과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충돌을 거듭해 왔다. 특히 검찰이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 추 장관은 ‘감찰 카드’까지 꺼내는 등 갈등이 절정에 치달았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13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전입식에서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로 총장께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이근수(28기)·신성식(27기)·김욱준(28기) 차장검사 등이 각각 보임됐다. 이날 전입식을 마친 신임 차장들은 이 지검장을 만나 수사 등과 관련해 대략적인 향후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중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가고 있는 공공수사2부를 이끌 이근수 2차장에게 눈길이 쏠린다. 공공수사2부에 유임된 김태은(31기) 부장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과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이 2차장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