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n번방’ 공익 구속...“피해자 피해 극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크고,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