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 무력화 살의 느낀다”
입력 2020 12 10 00:20업데이트 2020 12 10 01:51
秋라인 한동수, 수사대상 되자 반발
대검 “감찰부 위법행위 확인” 강공
尹, 서울고검 이첩에 ‘秋 카드’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년여간 검찰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내 들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낀다”고 대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자신의 글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의 지혜’라는 책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책을 번역한 존경하는 A신부가 저로 인해 곤혹스러웠겠다”면서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이 책을 번역한 A신부가 한 부장을 만난 뒤 윤 총장 비판 성명 발표에 이름을 올려 성명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든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고, 이는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이던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전날 대검은 한 부장이 이 의혹과 관련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 공정성·정당성 의심 사유가 발견됐다면서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이첩했다.
서울고검이 윤 총장 감찰 적법성 관련 진상조사도 전담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감찰을 주도하던 한 부장은 역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는 오히려 “대검이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신속히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장외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이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징계 절차 중단과 추 장관 해임 등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일동’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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