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채용·인사위 변수… ‘1호 수사’ 4월 개시 가능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2 14 21:10
수정 2021 02 15 01:15
야당서 추천 미룬다면 인사위 구성 지연
공수처 지원 233명 면접 상당시간 소요
인사위 논의 과정서 채용 지연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윤곽이 오는 4월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 인선을 담당할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6일 기한으로 국회에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안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 ▲차장 ▲처장 위촉 1명 ▲여야 교섭단체 추천인사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과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이 인사위 추천을 미룬다면 인사위 구성부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위가 구성되더라도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 233명의 지원자가 몰려 서류·면접전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부터 외부 심사위원들은 공수처 검사직 지원자 서류·면접전형을 진행한다. 지원자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탈락되지 않고 인사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채용이 지연될 소지도 있다. 김진욱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위 내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인선 절차 외에도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 수사 실무에 필요한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1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체가 완성되는 시점을 4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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