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정철학에 맞는 총장 낙점… 정권수사 물 건너갈 듯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배경
정권 초 법무차관으로 22개월간 재임주요 요직마다 빠짐없이 하마평 거론
靑, 이성윤 유임·승진 카드 손에 넣어
야권 “검찰장악 선언에 방점 찍은 것”
원전·옵티머스 수사 이달 마무리할 듯
조남관 대행, 기소 등 신속 결정 가능성
3일 청와대의 김 후보자 지명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검찰개혁에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초대 차관에 임명돼 22개월 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연이어 보좌하며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해 온 인물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을 총장 후보의 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우려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요직마다 빠짐없이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여권의 신임이 높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으며, 차관 퇴임 후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 올랐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 등으로도 거론됐다.
●김학의 출금 관련 조사받아 논란 예상
결국 청와대가 임기 말 총장직을 믿고 맡길 사람으로 김 후보자를 택했단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상태라 자격 논란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정권과 적절히 호흡을 맞추면서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 시절 지속된 대립 구도 속에 불거진 검찰 내홍을 추스르려면 김 후보자가 차관을 지내며 잃었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후보자는 차관 재직 시절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 전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지검장보다 한 기수 위인 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 지검장 유임 또는 대검 차장(고검장) 승진 카드를 손에 넣게 됐다. ‘검찰 내 신망’으로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 지검장의 한 기수 후배라 총장에 지명될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관례대로 이 지검장 유임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일각에선 향후 이 지검장을 중용해 정권에 부담되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이미 입법의 단계로 넘어간 만큼, 김 후보자는 향후 취임 뒤 검찰과 법무부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金 후보자 취임까지 한 달 안팎 소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취임까지는 한 달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장 인선을 앞두고 일선의 민감한 수사 기소 등의 최종 처분 결정을 미뤄 온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한 달가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 총장 취임 때까지 사건 처리를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데다,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수 있어서다.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대로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달 중 옵티머스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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