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김학의 수사… 수사팀 이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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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팀장 저격… 인사 때 교체 가능성
공수처, 문홍성 등 현직 검사 3명 입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권자의 문제 제기가 나옴에 따라 해당 수사팀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근에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언급은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3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게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도 이어 나가야 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수사팀장 인사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교체 여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당시 대검 수사지휘 과장), A검사 등 3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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