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헌법재판소가 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고자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를 금지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