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회장 1심 무죄

법원 “조세 채무 없어…LIG 주식 평가액이 타당”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IG그룹 관계자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형제가 속앓이를 했는데 제대로 현실에 대해 봐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