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7 06 18:22
수정 2022 07 07 02:13
임기 1년 남기고 사임 의사 표명
검언유착·판사 사찰 의혹 등 갈등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임기가 2023년 10월까지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했다.
한 부장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외에도 2020년 4월 ‘채널A 사건’ 때는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나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한 부장은 검찰 안팎의 사건에 관여해 온 만큼 윤 대통령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주요 참고인 역할을 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자료를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혐의로 스스로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검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해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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