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공무원 8124명이 전과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가운데 8000여명이 범죄 전력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범죄 전과가 확인된 공무원은 총 8124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전과자는 5636명으로 전체 지자체 공무원 31만 6853명의 1.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1055명, 서울 719명, 강원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순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 중에는 2488명이 전과자였다.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 6만 7366명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565명, 서울 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김영우 의원은 “공직자들은 일반인보다 법과 원칙을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공무원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