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도용해 통관한 ‘수중드론’ 버젓이 판매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01 25 13:51
수정 2022 01 25 13:51
서울세관, 무인증 수증드론 200여대 판매 2개 업체 적발
타 업체,타 제품 인증서 도용해 통관하는 등 부정수입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불법 수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돼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에 사용이 가능해 학교·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수중드론은 수입통관 전에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적용 대상이다.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수입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들고 검사에 한달여가 소요되다보니 영세 수입업체들이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A사는 더욱이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처럼 게재하기도 했다.
B사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는가 하면 상업용으로 수입하면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수중드론의 구매층이 상대적으로 물품가격에 관심이 적은 교육·연구기관 등인 것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2~10배까지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품목에 대한 부정수입행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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