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李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보유세 검토, 구체적 공급책 제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내 부동산 공급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불공정 특혜”로 규정하고 혜택 축소도 시사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이틀 만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의지에 다시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값을 잡으려다 결국 투기 수요는 잡지 못하고 시장 왜곡에 무너졌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까 걱정이 앞선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따라 6~45% 부과하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30% 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붙이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표를 잃더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든 오르는 집값을 방관하고만 있어선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인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00일 만에 사정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심각해질 매물 잠김 현상은 무엇보다 큰 걱정이다.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 지방 주택 시장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카드도 나올 수 있다며 숨죽이는 분위기다. 투기용 다주택자를 막으려면 양도세 등 단기적 효과의 거래세보다 보유세 인상이 유효할 수 있다. 곧 나올 부동산 공급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집값 정책의 실패는 누구도 아닌 서민에게 직격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