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김경 의혹… 지방선거 ‘공천 뇌물’ 싹부터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비리가 확대일로다. 2022년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대상자로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리를 넘어 지방선거 공천이 뇌물과 깊숙이 고리를 엮고 있는 우리 정치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겨 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녹취에 해당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서구청장 공천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도 포함됐다. 공천 희망자가 최종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실력자와 금품을 매개로 연결되는 다단계 비리 구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천 뇌물은 또 다른 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김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버젓이 일감을 몰아 준 의혹만 봐도 그렇다. 거액의 뒷돈을 써서 공천받았으니 ‘본전’ 생각에 이권에 눈독을 들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복마전 같은 지방선거 공천 거래의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시의원이 “나만 그랬느냐”는 식으로 토로한 것을 보면 등골 서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법하다.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없다. 진보 4개 야당이 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 동안 박탈하고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공천 비리 척결에는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