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명백하게 예정”

“부동산 과도한 팽창…비정상 방치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종료 시점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할 것이라 기대하다가 ‘연장 안 한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한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