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무단 구조물 이동 착수…정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

中, 서해 관리시설 이동 작업 시작…PMZ 밖으로 이동
중국 “기업의 자체적 필요에 따라 조정”
정부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
나머지 구조물 이동은 여전히 변수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관리시설 구조물 이동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조물 이동을 합의한 지 22일 만이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PMZ 내에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우리 정부는 PMZ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 해사국이 전날 공지한 안전공지에 따르면 이동 작업은 중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30일 밤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PMZ에서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PMZ 내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선란 1·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해당 시설에 헬기장과 레이더가 설치된 것이 식별돼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 구조물들이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우려해 이동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과는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나머지 두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동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구조물 이동은 한중 간 결정이 아닌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은 향후 나머지 2개 구조물 이동에 대해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다.

강 국장은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왔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