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거품, 경제 타격…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추진”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잃어버린 20년”… 일본 사례 언급
‘다주택 중과세 유예’ 폐지 재강조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확대 지시

국회 입법 속도 더딘 점 우려 표해
고액 상습 체납자 특단 조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을 겪었던 일본을 예로 들며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엑스(X)에 수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일각에서 공세를 받자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만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강화를 두고 금융위원회 등에서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강한 우려도 표했다.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을 보고했다. 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해 공급하고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