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도 보안 구멍… 5000만명 주민번호 쉽게 뚫려

감사원 7곳 모의해킹해 보니

권한 없어도 개인정보 모두 조회
퇴직·이직자 접근 권한 말소 안돼
외부 해킹 95%·내부 유출 0.1%뿐쿠팡과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킹 피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스템도 보안에 취약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화이트해커를 동원해 모의해킹을 해본 결과 대상이 된 7개 공공시스템이 모두 뚫렸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화이트해커 11명을 동원해 123개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개 공공시스템을 선정해 모의해킹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모두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했다.

그 중 한 시스템은 반복 시도를 통해 5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했다. 또 다른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조회를 차단하지 않아 20분 만에 1000만 명의 회원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다.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 조회는 7개 시스템 모두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 시책을 강화, 장관급의 개인정보위원회를 신설했다. 개보위는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 정보를 팔아 넘겨 범죄 실행을 가능케 했던 송파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22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보안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개보위가 내부 직원의 고의 유출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95.5%가 외부 해킹에 의해 발생했고 내부 직원의 고의적 유출은 0.1%에 그쳤다.

퇴직자와 이직자 접근 권한이 제때 말소되지 않는 점도 드러났다. 교육행정시스템의 경우 계약직 교원의 인사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경기교육청에서 퇴직한 계약직 교원 3000명의 접속 권한이 유지됐다.

감사원은 개보위원장에게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외부 해킹에 대비해 매년 보안 취약점 분석을 하도록 하는 등 방안 마련, 인사정보와 접속권한 연동 확인 등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량 노출된 것을 월간보고서 등을 받으면 해당 기관이 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