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위례 의혹’ 檢 항소 포기에 “李 제거 위한 조작 기소 결말”

“특검·국정조사 등 수단 동원할 것”
“李 겨냥 무리한 기소였단 사실 자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면서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집중해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2월 국회가 내실 있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