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이란 공습…핵·미사일 동시 압박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했다. 핵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직후 나온 군사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직접 결단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경고성 타격과는 결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 산업까지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핵무기 개발 차단을 넘어, 중동 내 군사 역량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달 들어 미국과 이란은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0%로 되돌리고 이미 농축된 물량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고수했다. 핵시설 해체와 미사일 억제, 중동 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거부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카드 대신 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란이 최근 경제난과 내부 소요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계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친이스라엘 기조 역시 이번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변수는 이란의 대응이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대응 수위에 따라 국지적 충돌로 끝날 수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정권 교체 수준으로 번질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번 공습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사실상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추가 군사행동 여부와 이란의 보복 수위가 중동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