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만 살겠다고, 다른 노동자에 피해”

비정규직 임금 격차 더 벌어져… 李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총파업 예고’ 삼성노조 겨냥 발언
“과도한 요구, 국민들로부터 지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노사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하지만 지나친 요구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며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이러한 삼성전자 노사 측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1인의 시간당 임금은 2만 8599원으로 전년보다 3.2%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1만 8635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로, 전년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노동자 등 12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과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김진아·박기석·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