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 클 것”

“재원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 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자”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 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구했다.

브뤼셀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