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 상한제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빈곤의 위기를 경고하며 인구를 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유지해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 다른 하나는 전염병과 기근,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적극적 억제다.

18세기 말 10억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82억명으로 늘었다. 맬서스의 인구 증가 예측은 적중했지만 산업혁명이 촉발한 농업 생산성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지구적 재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103억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대륙별, 국가별 양상은 크게 엇갈린다. 아시아와 유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 인구의 18.3%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2100년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던 스위스 우파 정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놓고 지난 14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 발의안은 이민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인프라 과부하와 주거난,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초강력 이민 제한 조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재계는 숙련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해, 국제관계 악화를 초래할 반이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한 국가의 적정 인구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이민자 통제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