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단련 “국가 안보 위협하는 투자…정부 개입 필요”

일본 재계가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마사키 요시히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소셜커뮤니케이션국 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마사키 본부장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기 수익 추구의 폐해와 일본의 대응 사례마사키 본부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수익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필수적인 중장기 성장 전략인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인재 육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 행위에 대한 정부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MBK파트너스의 공작기계 업체 ‘마키노후라이스 제작소’ 공개매수에 중지 권고를 내린 일을 꼽았다. 이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근거로 방위산업 관련 기술 및 민감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정부개입 검토 필요강연 이후 마사키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순수 한국계 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조성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