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임훈 기자
“아침 10시 출근해 밤 10시 퇴근해도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고작 4시간이에요.”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6일 학습지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공짜 노동’이란 단어로 요약했다. 학습지 교사들에겐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회원관리,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업무는 정작 이들이 받는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습지 한 과목을 듣는 데 가입자가 내는 비용은 월 4만원 선. 여기서 학습지 교사들이 받는 금액은 평균 45% 수준으로, 과목당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100건의 수업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회원 유지와 홍보를 위해 주는 회사 로고가 박힌 연필이나 아이들 선물도 직접 자비로 구매해서 준다.
일부 회사에선 실적을 내지 못한 교사들을 단체 대화방인 이른바 ‘빵 탈출방’에 넣어 실적을 압박하기도 한다. 여 사무처장은 “‘빵’은 실적이 없다는 뜻”이라며 “실적을 한 건이라도 올려야 그 방을 나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 노조 “실질 시급 7000원대 부지기수”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조합 조끼를 입은 채 웃고 있다. 김임훈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업체들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해 종료 단추를 누를 때까지만 보상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15분 운행하는 1만 5000원짜리 콜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앞뒤 이동과 대기 등으로 꼬박 1시간이 걸려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순수 운행을 제외한 모든 대기 시간과 프로그램 사용료, 구독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대리기사들의 몫”이라며 “결국 실질 시급이 7000원대에 불과한 기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사측이 도입한 등급제가 대리기사들을 더 옥죈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들은 점수와 콜 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최고 등급 기사에게 배차 우선권을 준다. 이 위원장은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 콜을 잡을 수 없다 보니 기사들은 2인 1조로 팀을 짜서 가짜로 콜을 올리고 완료 처리하며 수수료를 사측에 바치는 ‘유령 콜’ 작업까지 벌인다”고 토로했다.
“870만 특고 노동자 방치는 국가 직무유기”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적정 보수가 보장된다면 기사들이 다음 콜을 잡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거나 운행 중 위험하게 앱을 조작하다 사망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사무처장 역시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의 변화가 법 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여 사무처장은 “1953년에 제정된 낡은 근로기준법 문구에 갇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최저보수를 적용받는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 변화를 촉발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법 개정까지 다다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