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위원장은 국힘… 45일간 진행

18일 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청와대·경찰은 대상서 제외키로
민주TF, 선관위 2단계 개혁 제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16일 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조계획서를 1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증인 신청은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은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논의 끝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만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던 청와대와 경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설치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인쇄매수 산정기준 재검토,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회의 이후 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의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고 선관위는 확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제도를 명시하는 개헌 문제는 내년 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