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없이 치솟는 전셋값… 정부는 서울시 해법에 귀 열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소비심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6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과열이 극심한 전세 불안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고,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는 전세난의 본질은 결국 수급 불균형이다. 대출 규제로 매매 길이 막힌 수요가 전세시장에 누적된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유휴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핵심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도심 정비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민간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한 것은 현실적인 진단이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시급히 검토할 과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의 91%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병목 현상을 풀지 못하면 3만 1000가구의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사업성을 개선해 공급을 유도하는 핵심 열쇠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64%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민간 활성화 없는 공급 확대는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번 건의를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나 정파적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묶여 멈춰 선 사업장을 다시 돌리는 것이야말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빠른 방법이다. 전세난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