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인상 한도는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내용 전체 살펴봐야”

“극히 일부만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되돌린 데 대해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손질한 것에 무분별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