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LH는 개발·주거 나눈다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공사로 통합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일단 보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내년 이전 시작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한 집 살림을 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로 합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흩어진 재무·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가스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능을 둘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재무 성과, 공공성 사이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다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공항은 적자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을 합치기에 앞서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