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억지로 안 와도 된다…한 달에 한 번쯤 와라”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李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임명 후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적하며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나이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 없다”며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와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청장들도 필요에 따라 와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1년이 다 되니까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업무에 장애가 되거나 하면 안 오셔도 되고 또 오지 말래도 오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해경 등 국가 질서 유지 책무를 가진 기관에 몇 가지 말을 하겠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내의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며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해 불신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권 무죄, 무관 유죄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며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영역에 대해 “가급적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피해가 큰 사건, 또는 사회 일반 예방 효과가 큰 사안들은 좀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