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비 항목 가운데 토목 항목이 다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건축 항목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23개로 세분화된다.

분양원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세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