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사고가 왜 지분 규제로?… 빗썸 사태가 남긴 묘한 숙제 [경제블로그]

전산 오류 사고, 논의는 지분 규제로 이동
2단계법 시점과 맞물린 ‘규제 명분’
업계 “소유보다 시스템 문제”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규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출발점은 전산 입력과 내부 통제 실패였는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논의는 어느새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전산 사고와 소유 구조를 연결하는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 업계 안팎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진단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운영 구조’라는 겁니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대조하는 검증 절차, 인적 오류를 걸러낼 승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를 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15%로 제한하든 20%로 높이든, 내부 통제가 무너지면 사고는 난다”며 “지분 규제가 전산 사고의 직접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지분 규제 논의로 번지는 데에는 타이밍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초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빗썸 사고 직후 규제 강화론이 힘을 얻는 상황과 맞물렸습니다. 통합안 초안에는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일단 제외하되, 정책위원회가 주도해 최종안을 조율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회 안에서는 이번 사고가 결과적으로 당국에 ‘명분’을 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빗썸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따질 예정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제도를 손보자는 쪽에 힘이 실린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오너 문제’로 연결하는 데에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선을 긋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안은 대주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지분이 많다고 전산 사고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 주체가 분산돼 있으면 사고 수습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지분 구조와 내부 통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빗썸 사태가 던진 질문은 명확해 보입니다. 전산과 내부 통제의 실패를 소유 구조 규제로 풀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할 시스템 기준과 검증 절차를 법으로 정비할 것인지입니다.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지금, 규제의 방향이 사고의 원인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차분히 따져볼 시점입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