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너무 많아!”…日, 여행자 출국세 ‘3배’ 올린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여객에게 걷는 세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향후 3000엔(약 2만 851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단숨에 3배 이상 불어난다.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출국세 수입으로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걷는 세금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로 나서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일본이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걷은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가량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9월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출국세를 인상하면 자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10년 만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만 5900엔(약 1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약 2만 8510원) 수준인데,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관광 비자(B1·B2) 발급 수수료는 185달러(약 27만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8년경부터 무비자 단기 방문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고 그 수수료까지 걷을 방침이다. 일본 조야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 부담을 늘리면 오버투어리즘 완화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회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