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청사 전북도 ‘해마다 불이익’

기준 넘어 지방교부세 깎여… 면적 줄여도 초과 해소 못해

전북도가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과대청사로 지목돼 해마다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도청사 연면적은 8만 5913㎡로 당초 청사 기준면적 4만 9867㎡보다 3만 6046㎡ 넓어 과대청사로 지적됐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청사 법정 기준면적을 재산정해 전북도의 적정면적을 2만 4695㎡로 낮추는 바람에 전북도는 초과면적 줄이기 대책을 추진했다. 도는 대강당을 주민편익시설인 공연장으로 바꾸고 청사 내 도서관 확장,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임대 등의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4569㎡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32억 8200만원의 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8억 54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10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유형과 인구규모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