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보전 건의

전국 6대 광역시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9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5회 협의회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 경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가 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 위임 ▲소방사무 국비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 지원 ▲민간도로 자금 재조달 관련제도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도정기금 조성 ▲사회적 자본 확대 등 정부에 건의할 8개 공동현안 과제를 채택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6대 광역시장이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는 0~5세 영유아 전문 무상보육사업 시행에 따른 올해 지방비 추가 부담분(7266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협의회는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노인 등 재정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