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급발진 사고 피해지원 조례 추진

의심사고 발생시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차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중화(국민의힘·성동)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35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해 서울시장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