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유럽 등 참여 ‘450조원’ 이란 재건 펀드 검토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FT는 재건 기금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적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 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FT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