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처벌 약해 아동·청소년 성폭행 발생”

가장 효과적 재범 방지책엔 40%가 성충동 약물치료 꼽아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원인은 미약한 가해자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효과적인 재범 방지책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신상정보 공개보다 약물치료를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9일 지난 한 달여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네티즌 1075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는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제도를 묻자 ‘성충동 약물치료’(40.5%)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 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