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국비 100억원 국회 상임위 통과

총사업비 400억원 중 절반 확보…도의회 심사 변수
경기도 “김포·파주 긍정 전환…고양은 입장 대기 중”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총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을 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중앙정부 100억원, 김포·고양·파주 3개 시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강 국장은 “김포시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고, 파주시는 국비 반영 이후 긍정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고양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국비 확보 사실을 알리고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의 85%는 경기도민이며, 이 가운데 80%가 김포·파주·고양 시민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도 도비만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가 50%만 부담할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려간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도 예산 200억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위는 여야가 7명씩 구성돼 있어 예산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 민자도로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익처분을 결정하며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빠르게 무료화를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달 2일 고양·파주·김포를 지역구로 둔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후 재정 지원을 통한 전면 무료화를 전격 선언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