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익 경기도의원, 통합돌봄 체계 정비와 복지예산 효율화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내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화와 산하기관 간 역할 정립을 통한 예산 절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참석해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현안 사업 점검에 나섰다.

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아 온 전문가 출신인 권 의원은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우선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짚으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조정 기준을 질의했다. 권 의원은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수적인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되어 발생하는 행정력 및 예산 오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연구와 정책 지원은 경기복지재단이, 현장 밀착형 서비스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담하는 등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현재 노인 계층에 치중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을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예산과 인력의 유출을 막는 운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며,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권태익 의원은 “복지는 단순히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줄여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