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명 경기도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 점검... “참여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년 7월 시행 이후 약 200만명 참여… 8월부터 리워드 지급 종료
앱 단순 존치보다 기능·비용·정책효과 종합적으로 따진 합리적 후속 운영모델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13일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리워드 종료 이후에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모델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에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시행 이후 약 200만 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참여자가 급증해 운영 여건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경기도는 8월 활동분부터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리워드 종료 이후 정책의 성패는 도민이 실제로 기후행동을 계속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발적 참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보상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와 방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리워드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온 점을 언급하며 “현행 방식의 직접 보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연계한 할인·쿠폰이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행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 참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과 운영 범위를 구체화하고 각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를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약 200만명이 참여한 사업의 경험과 기반을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후행동이 일회성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