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논의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 위한 제도적 논리 다질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의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의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아주대 김서용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 등 주요 임원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상응하는 독립된 법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