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불가피한 감액추경이라도 시·군과의 신뢰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편성 시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신뢰와 사업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날 집행부는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 세부 감액 사유를 보고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등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감액 추경 편성 자체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군 매칭 사업의 일방적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 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ㆍ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 사업 구조상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거나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시ㆍ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ㆍ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유 의원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도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군과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