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고 인센티브 챙기세요”…보상 높이자 고령운전자 반응이

입력 2024 07 09 14:20|업데이트 2024 07 09 14:20
고령운전자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고령운전자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올리자 자진 반납이 크게 늘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이 반납할 경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65∼74세가 반납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04명)보다 35.5% 늘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 3239건에서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로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했다.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 이후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고,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취득하는 식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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