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좋은 재판… 좋은 법원” 헌재소장 “억울할 때 門 두드려라”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추진할 것”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두고 법조계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조 기관 고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내부 조직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좋은 재판’으로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탄핵부터 북핵 사태까지 1년 동안 많은 일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새해는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재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면서 “이제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재의 문을 두드리라”면서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시간이었다”고 올해를 정리했다. 박 장관은 정의, 공정, 인권을 추구할 목표로 제시한 뒤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