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판사단 사법부, 이재명 ‘큰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것”···법원사무처 명동 이전 계획도
첫 질의에 나선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들,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을 사유로 기각했다.
백 의원은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아느냐”고 안 처장에 따져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역시 “경험한 적 없다”고 하자 백 의원은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어떤 국민이 (이런 영장기각을)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이른바 ‘스캔들’을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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