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비판한 판사, 조국 겨냥 “겁박 말라”

조 수석 ‘조직옹위형 비판’ SNS에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부장판사가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반격했다.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수석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이라면서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강 부장판사는 2015~16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삼성 휴대전화 제품을 칭찬하고, 대법관 예비후보였던 자신이 탈락한 뒤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